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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28일 낮 3시> 시민사회단체, F-X사업 담당자 고발 · 정보공개 청구
 | | ▲자통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2시 청와대 입구에서 차세대전투기로 사실상 결정된 F-15기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단체들이 들고나온 피켓. ⓒ 허주현 |
국방부가 차세대전투기(F-X)로 미 보잉사의 F-15전투기를 사실상 확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6개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지검에 F-X사업을 담당했던 국방부의 최동진 획득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27일 조주형 공군대령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F-X사업의 1차 평가 조작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8일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상대로 F-X 사업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국방부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F-15 내정 철회와 F-X사업 연기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사이버 서명운동(www.peoplepower21.org)을 벌이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우선 F-X사업을 둘러싼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F-X사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다소사도 F-X사업 1차 평가의 공개를 요구해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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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물전투기 구입해 미 경제원조하려고"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규탄집회 | | |
28일 청와대 앞에서는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이하 F-X사업)과 관련한 집회가 두 차례 열렸다. 'F-15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과 ' 'F-15K 선정 철회' 촉구 집회.
지난 27일 국방부가 F-X사업의 1단계 평가내용을 공개한 결과,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가 확정되자,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11시 청와대앞에서 사회당은 F-X 사업 1단계 평가를 규탄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회당은 F-X 사업 과정의 조작의혹 규명과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당 원용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시작부터 특정기종 편들기와 공정성 시비로 얼룩졌다"며 "우리나라가 30년 이상 된 퇴물 전투기 F-15K를 5조원이나 들여 구입하는 것은 단지 재정난에 빠진 미 군산복합체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경제원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F-15K를 차세대전투기로 승인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F-15K 선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F-15K 선정은 자주 국방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의 결과"라고 비판한 뒤, "타당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결여한 F-15K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승헌 국장은 이날 규탄발언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여론을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반미 정서를 읽고 국민의 혈세 5조원 이상을 무기 사는데 써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단체들은 지난 7일부터 F-15K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고려대 나인천 학생회장은 "얼마 전 한총련 학생 23명이 국방부 진입 투쟁을 시도하다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이제는 이같은 민중의 마음을 따라 1백명, 1천명이 국방부로 진격해 우리 민족을 겨냥하는 무기 매매를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6개 단체의 항의결의문과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접수시키며 마무리됐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서 3백여 미터 떨어진 청와대를 향해 F-15K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자리를 정리했다.<허주현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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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등 6개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차세대전투기 시험평가단의 부단장이었던 조주형 공군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이 무기 도입을 총괄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무려 5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완전히 공정성을 상실한 채 파행적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혈세의 낭비와 국익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발장에서 조주형 공군대령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밝힌 최동진 획득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내용은 ▲2001년 1월 초 공군 시험평가 실시 현황보고 자리에서 최 실장이 "만일 F-15K가 최종기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미군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이라면서 조 대령에게 압력을 가한 점, ▲조 대령이 2001년 4월 국회 보고 준비 과정에서 최동진 획득실장이 F-15K 시험평가 결과 중 일부 부정적인 평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다.
이들은 또 "F-X사업에 대한 명백한 외압 사실에 대해 국방부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치해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율곡비리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면서 "국방부 감찰단은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28일 국방부와 NSC 사무처에 F-X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 대상기종을 사실상 결정한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와 이를 승인한 NSC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강행된 국방부의 평가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F-X사업의 추진은 최소한의 외압과 비리 의혹이 제거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 국가이익과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에서 F-X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F-X 도입사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다소사(라팔기종)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다소사는 보도자료에서 "다른경쟁 기종보다 한세대 앞선 기술력, 경쟁기종보다 40%(10억달러 이상) 많은 절충교역, 그리고 경쟁기종보다 8%(3억5천만달러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다"면서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라팔이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 기종으로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소사는 또 "국방부가 발표한대로 1단계 평가결과가 오차 범위인 3% 이내라면 저희로서는 1단계에서 고려된 요소 이외의 어떤 다른 요인이 정책 결정에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평가 결과의 공개를 촉구했다.
 | | ▲자통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2시 청와대 입구에서 F-X사업 연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허주현 |
<4신:28일 오전 9시> <긴급 기고>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 | | 조주형 대령의 2차 폭로 테이프 공개
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됐나 | | |
 | | ▲ 'F-X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장면. 맨 오른쪽이 이태호 실장. ⓒ 사이버참여연대 제공 |
27일 오후 1시 국방부가 F-X기종결정 1단계 평가에서 라팔과 F-15K의 점수 격차가 오차허용치인 3% 이내여서 2단계 평가에서 최종기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2시 'F-X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평가기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조주형 대령의 2차 테이프를 공개함으로써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대령의 녹취록 전문
'F-X사업 평가 조작 의혹 규명 서명운동'
국방부는 오후 1시의 회견을 통해 "F-X사업의 기종결정을 위해 지난 3월 23일 4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단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F-15K와 라팔 두 개 기종이 오차범위 3% 내에 포함돼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간략하게 발표했다.
국방부가 자세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대신 간략하게 발표한 평가요소 별 기종별 우위는 다음과 같다. △수명주기비용(35.33%) : 수호이-35기(러시아)가 가장 우수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 라팔(프랑스 다소사)이 가장 우수 △군 운용 적합성(18.13%) : F-15K(미 보잉사)가 가장 우수 △임무수행 능력(34.55%) : 우열 발표 생략 ("전투성패를 가늠하기 위해 워게임 등을 실시했으나 사안이 예민해 우열의 발표 생략)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2단계 평가를 통해 F-15K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그 결과와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여론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평가조작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조대령의 증언은 평가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조대령 2차 증언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획득비에서 1.7% 라팔 우세, 운영유지비에서 약 0.5% 라팔 우세, 기술이전 등에서 최소 1% 우세... 이 정도만 해도 3% 이상의 격차가 난다.
△ 여기에는 성능평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성능평가도 대체로 라팔의 우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유일하게 F-15K의 우위를 점칠 수 있는 부분은 군운용적합성 분야(총가중치 약 18%)인데 이 분야는 (하위 평가요소로 상호운용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F-15K에게 유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공군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군운용적합성분야와 관련, 공군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F-15K와 라팔은 대등하거나 F-15K가 미세한 우위(0.1% 내외)를 유지하는 정도다. 말하자면 F-15K가 18%라면 라팔은 17.9% 정도이다.
△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군이 군운용적합성 평가요소로 통합전자전 기능, 센서융합 기능 등 F-15K에는 없는 요소들을 (성장잠재력이라는 하위 평가요소로- 편집자 주)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공군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 국방부는 가격 문제에서 의외로 라팔이 우세해지자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 F-15K가 2% 정도 앞서게 하라고 요구해 왔었다.
△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격차는 나올 수 없으며 2%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는 입력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입력데이터를 조작해 평가결과를 특정기종에 유리하게 도출해낸 예가 있다.
특히 조주형 대령의 증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25일 한 일간지의 보도이다. 조선일보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F-15K가 군운용적합성 분야에서 3% 격차로 앞섰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F-X 기종 평가 4대요소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공개된 내용이다. 군운용적합성에서 3% 앞섰다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 라팔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오차범위가 3% 이상의 격차가 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 사실이다. 조주형 대령의 예측이 현실화 된 것일까?
조대령이 구금되기 전인 3월초까지 적어도 공군이 가지고 있던 평가기준대로라면 군운용적합성과 관련하여 F-15K는 라팔에 비해 0.1% 이상의 격차가 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조주형 대령, 김00 대령 등 공군 내 핵심실무장교들이 모두 구금된 상태에서 도출된 평가결과는 3%의 오차가 발생했다? 조작의혹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 이른바 '단계적 전략화 충족여부'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는 26일 자 국민일보의 보도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단계적 전략화라 함은 한마디로 40대 전투기를 언제까지 납품할 것인가 하는 납품 조건에 관한 것.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F-15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대씩 납품하기로 한 반면 라팔은 2005년 8대 이후 2008-9년 사이 32대를 한꺼번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 점수차를 벌여놓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가기준 조작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로는 3월 초까지 공군 평가기준에 '단계적 전략화 충족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도 이 점이 평가요소로 작용한다고 고지된 바 전혀 없어 사후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측의 항변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기준 및 결과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2단계 평가의 중지와 1단계 평가결과의 즉각적인 공개를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에게도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F-15K의 손을 들어주는 일만이 예정된 2단계 평가를 끝내면 대통령 재가의 일정만이 남는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의혹을 남긴 채 이대로 기종결정을 강행할 것인가 최종선택을 잠정 유보하고 평가내용의 공개와 외압의혹 진상규명에 나설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5조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국책사업에 쏠린 국민 대다수의 의혹에 찬 시선에 대통령은 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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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27일 낮 2시> 최동진 획득실장 "1차평가 결과 F-15K, 라팔 두 개 기종이 3% 오차범위"
 | | ▲ 최동진 획득실장은 27일 낮 1시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단계 기종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공희정 |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F-X사업)의 1단계 평가 내용이 다음과 같이 공개됐다.
수명주기비용(35.33%) : 수호이-35기(러시아)가 가장 우수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 라팔(프랑스 다소사)이 가장 우수
군 운용 적합성(18.13%) : F-15K(미 보잉사)가 가장 우수
임무수행 능력(34.55%) : 우열 발표 생략
국방부 최동진 획득실장은 27일 낮 1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공개하지 않은 평가항목 중 임무수행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성패를 가늠하기 위해 워게임 등을 실시했으나 사안이 예민해 우열의 발표를 생략한다"고 말했다.
| | |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 네티즌 항의글로 다운 | | |
3월 27일 오전. 국방부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술렁이고 있었다. 국방부 공보 관계자들은 낮 1시에 열릴 기자회견 준비를 하며 사실상 이날 발표할 사실상의 'F-15K 선정'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낮 1시 국방부 브리핑실.
1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브리핑실을 가득 메운 채 기자회견은 시작됐다. 최동진 획득실장, 김종천 획득정책관, 신보형 전 공군시험평가단장 등 F-X사업 관계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혹이 담긴 시선을 의식한 듯 35분간의 회견 내내 긴장된 표정이었다.
최동진 실장과 김종천 획득정책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관계자들과 수시로 논의를 거쳐 답변을 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의 `열린게시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미 F-15K 전투기 구매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이 대량으로 접속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됐다. 오후 5시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또 공군 등 군 관련 사이트에도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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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F-X사업의 기종결정을 위해 지난 3월 23일 4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단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F-15K와 라팔 두 개 기종이 오차범위 3% 내에 포함돼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오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의 F-X사업 추진 경과와 국방부의 1단계 평가를 보고했다"면서 "NSC상임위원회에서는 그간 국방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F-X사업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2단계 평가를 통한 최종 기종 결정을 F-X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 사업의 국가경제, 산업, 외교적 영향 등 중요성을 감안해 관계 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F-X사업 2차 평가 내용은 한미동맹 등 정책적 고려가 기종 선책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차세대전투기로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가 내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국방부의 이같은 조처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 | ▲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갖고있는 김종천 획득정책관(왼쪽)과 최동진 획득실장(오른쪽). ⓒ 오마이뉴스 공희정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 목사 등)는 27일 낮 12시부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F-15K 선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고,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도 27일 '여론에 귀막은 국방부의 F-X기종 결정 강행'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외압설 등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5일 국방부 장관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국방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특정기종 선정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종선정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외부감사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국방부가 초강수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 |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 김종천 획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 |
- F-15K와 라팔의 종합점수와 순위를 공개할 수 있나.
"해당국의 자존심과 관련된 만큼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수명주기비용의 경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유럽 2개 업체와는 유로화로, 미 보잉과 러시아와는 미화로 각각 계약한 만큼, 기준환율을 놓고 2가지안을 제시했다. 2001년 유로화와 미화의 연간환율 평균치(실적치)를 기준환율로 적용할 경우 수명주기 비용에서 라팔이 F-15K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차지했다. 참고용이기는 하지만, 국제환율평가기관의 DRI지수를 근거로 장기환율 변동을 감안할 때는 유로화의 강세가 예측돼 오히려 F-15K의 우세로 돌아서게 된다."
- F-15K는 국방부의 전제조건과 달리 절충교역 비율이 70%에 미달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최초 제시가를 기준으로 4개 업체 모두로부터 절충교역 비율 70% 이상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가격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의 연도별 지불일정에 따라 각 업체별로 금융비용의 변수가 생겼다. F-15K는 2005년도 전력화시기를 맞추기 위해 금융비용이 오른 반면, 라팔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력화 시기를 2008∼2009년도로 늦추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돈이 적게 든다, 많이 든다고 말하기 어렵다. F-15K의 절충교역 비율은 현재 70%에 미달하는 게 사실이다. 2단계 평가이후 본 계약을 맺을 때 절충교역 비율이나 가격 등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 미 보잉이 끝내 절충교역 70%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엄청난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다."
-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의향은 있나.
"어느 부분에서 어느 기종이 몇 점을 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 어차피 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4개 기종 모두 세계 최고의 장비다. 국제적 관례일 뿐 아니라 경쟁업체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여서 언급할 수 없다."
- 만약 라팔 등 업체들이 소송을 건다면.
"3개 탈락업체들은 섭섭할 것이지만, 소송까지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다. 이미 감사를 받을 준비를 다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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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27일 낮 12시> 국방부, 차기전투기 기종 F-15K 내정
 |  | |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 |
국방부는 그간 사업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차기전투기 도입 기종을 미 보잉사의 F-15K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간 '외압설' 의혹 규명을 주장하면서 F-X사업(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연기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국방부가 경합을 벌인 F-15K, 라팔, 유러파이터, 수호이-35 등 4개 기종에 대한 국내 4개 기관별 1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F-15K와 라팔이 오차범위 3%안에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단계 평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 확대획득회의를 거쳐 기종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1단계 평가에서 기종의 점수차가 3% 이내일 경우 한미동맹관계 등 상호 연계성을 위주로 한 2단계 평가로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7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으며, 일부 부처에서 기종결정을 연기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27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전투기 기종 1차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신:27일 오전 10시20분>민주당 '새벽21', "차기전투기사업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일명 'F-X사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F-X사업에 대한 투명한 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특정기종을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기종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뒤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호, 김태홍,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개혁그룹인 새벽21 소속 의원 12명은 27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전투기 사업은 4조259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사업"이라면서 "F-X 사업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일방적 패권주의 성향을 보여 온 미 조지부시 공화당 정부 및 특정군수산업체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국가의 자주적 무기획득 의사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특정국가의 특정기종 선정을 위해 전문 평가단에 의한 1단계 정량적 평가에서 3% 이상의 평가차이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 고려에 의해 특정기종을 불공정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는 기종결정 과정이 공정, 투명하게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이날 민주당 새벽21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방부는 F-X 사업의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그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차기전투기사업(F-X)은 4조295억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사업이다. 국가안보와 미래 항공대국으로 진입, 한국형전투기 생산 등 종합적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이 중차대한 사업에서 국방부가 그 어떠한 외압이나 의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사업추진을 하여주기 바란다.
국방부는 기종결정평가방법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의 항목으로 국방연구원 등 전문 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한 다음 평가결과 3% 차이 이내일 경우 2단계에서 국가안보, 대외관계, 해외시장개척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평가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특정국가의 특정기종 선정을 위하여 전문 평가단에 의한 1단계 정량적 평가에서 3% 이상의 평가차이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책적 고려에 의해 특정기종을 불공정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 소속 <새벽 21> 의원일동은 최근 일방적 패권주의 성향을 보여온 미 조지부시 공화당정부 및 특정군수산업체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국가의 자주적 무기획득 의사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국방부는 기종결정과정이 공정, 투명하게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자주적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X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여 우리 서명의원 일동은 올바른 기종선택과 이후 기술이전 등의 계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2.3.27
김성호, 김태홍, 문석호, 박인상, 송영길, 이재정,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정범구, 정장선, 최용규(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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