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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권영효 국방부차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발표 현장] 국가 안보,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 김정훈 기자 |
| [발표 현장] 기종 결정에 특별한 이의는 없었다 / 김정훈 기자 |
<2신 대체:오후 5시> 차기전투기(F-X)로 미 F-15K 최종 선정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미 보잉사의 F-15K가 최종 선정됐다.
국방부 권영효 차관은 오후 2시 국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금일 오전 확대획득회의를 개최하여 F-15K를 F-X기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권 차관은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2단계 평가결과를 공개했는데 "군가안보에 미치는 요소는 F-15K와 라팔이 우수와 보통, 대외관계 부문은 모두 우수, 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수, 양호로 각각 평가됐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F-15K에 장착할 엔진 결정을 위한 평가는 운용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군에서 수행토록 하였고 공군의 평가결과를 국방부 사업 추진팀에서 검토하여 GE(제너럴일렉트릭)엔진을 F-15K에 장착할 엔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 차기 전투기 2단계 평가결과 | | 항목 | 세부항목 | F-15K | 라팔 | |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 연합작전 | 우수 | 미흡 | | 군사협력 | 우수 | 양호 | |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북관계 | 우수 | 우수 | | 외교협력 | 우수 | 우수 | | 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 | 미래지향 | 우수 | 우수 | | 교역비중 | 우수 | 보통 | | 무역수지
개선 | 우수 | 양호 | | 종합결론 | | 우수 | 양호 |
한편 국방부는 보잉사와의 협상이 완료되면 내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보잉사와 구매 본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의 임무수행을 위한 성능분석과 F-15K와 라팔의 세부적인 절충교역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시민사회단체와 탈락업체인 프랑스 다소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는 1단계 평가내용의 경우 국내 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평가내용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며,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앞으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한국공군의 차기전투기로 F-15K가 최종 선정되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정문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다음은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 | "국방부는 미국 목소리 대변" | | |
18일 오후 2시 국방회관에서 차기전투기 사업 2차 기종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시민사회단체·학생·여성 등 100 여명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F-15K 선정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의혹 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차기전투기로 미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한 국방부를 규탄하고 향후 FX 공동행동 실천 계획을 밝혔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상임대표는 "차세대 전투기로 F-15K가 내정되는 것을 보고 한미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면서 "국방부가 여전히 한국인의 목소리보다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F-X 외압을 폭로한 뒤 대전 계룡대 공군본부 헌병대에 구금되어 있는 조주형 대령은 장유식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의 계획대로 돼 가고 있다"면서 "차세대 전투기로 F-15K로 결정된다면 우리 공군이 미국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금천지구당 위원장은 "미국에게 작전지휘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차세대전투기로 F-15K가 선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작전지휘권을 한국이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19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중앙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횡단보도 입구를 막아 참석하지 못했다. / 임경환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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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엔진에 대해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운용된 사례가 없다. GE를 선택한 이유는.
김성일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미 국방부는 GE엔진에 대해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2천여 시간에 걸쳐 시험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확대 획득회의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나.
권용효 국방부 차관 "반대는 없었다."
- 오늘 오전에 있었던 확대 획득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권용효 국방부 차관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평가과정에 대해 공정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탈락 업체와 국가에 대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 역시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대외경제와 수출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 2단계 평가 결과를 밝혀달라.
권용효 국방부 차관 "군사안보에 미치는 요소는 F-15K와 라팔이 우수와 보통으로 각각 평가됐고, 대외관계 부문은 둘 다 우수, 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F-15K 우수, 라팔 양호로 각각 확인됐다. 최종 2단계 평가결과 F-15K가 우수, 라팔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 F-15K가 목표가(당초 국방부의 계획예산)를 초과했는데.
최동진 획득실장 "목표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목표가는 조달본부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1차 평가 내용을 공개해 달라.
최동진 획득실장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에 7개 국가가 참여했다. 평가 내용을 공개하면 이들이 내세웠다 탈락한 나머지 3개 기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국내 법원 등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평가 내용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
-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대응책은.
차영구 정책실장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을 국민들이 어떻게 모두 이해할 수 있나. 전문적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 달라. 앞으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다."
 | | ▲ 예식장으로 사용되던 국방회관 예식홀에서 열린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 | 후속군수 지원이 어렵다고?
"1968년에 단종된 전투기도 202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 | |
국방부는 이날 F-X 기종 결정 발표를 하면서 그 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문답자료집을 냈다.
국방부는 에어포스 3월호에 게재돼 논란이 된 'F-15E 부품수급문제'와 관련해 "동류전환 비율이 높은 전투기로 미공군 F-15E뿐 아니라 미해군 신형 F-18E도 해당된다"면서 "F-15K를 2030년까지 운용에 대한 부품수급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 구체적인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첫째, 생산부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비부품을 추천된 수량만큼 적절하게 구매하여 부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부품수급이 가능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F-15E 비행 요구량이 최초 계획보다 많음에 따라 예비부품이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구매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셋째, F-15E가 모기지가 아닌 해외임시기지 전개에 따른 부품수송 지연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주요 논란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F-15K 절충교역 성과는.
"절충교역 총액가치가 28.93억불 규모로 계약액 대비 65% 수준이기 때문에, 최종 계약 전까지 추가 혐상을 통해 70% 수준을 달성할 예정이다."
- 현재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F-X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사업의 연기는 곧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려면 적어도 2~3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이 연기될 경우 공군의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전력의 보충이 지연되어 항공 전투력 운용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2년 동안 경쟁에 참여한 업체의 반발과 외교문제화 소지가 있으며, 또한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이전, 항공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등 최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향후 사업 재 개시, 사업비 증가에 따라 국방예산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국방부는 계획대로 F-X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F-15는 노후기종이고 후속군수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생산이 단종된다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운용량이 많기 때문에 부품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운용기간 중 안정적인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미국정부가 이를 보증토록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군이 운영중인 F-4 계열 항공기는 지난 1968년에 단종된 전투기이나, 이중 일부는 202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 F-X 사업이 단지 40대로 종료되는 것인가?
"계획된 40대의 F-X 전투기가 '05년부터 '08년까지 도입되더라도 장기 노후항공기인 F-5A/B, F-4D 항공기의 연쇄적인 도태에 따라 '09년부터 공군의 항공기 적정유지수준인 500대선 이하로 감소되어 전력공백이 발생된다. 금번 F-X 사업이 계획부터 도입 시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F-X 항공기 도입과 동시에 F-XX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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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오전 11시> 미 잡지 <에어포스>, "F-15E 부품조달문제 심각"
국방부가 오는 2009년까지 44억6688만 달러(5조8천억원)를 투입, 40대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F-X)로 미 보잉의 F-15K를 사실상 선정한 가운데 F-15K의 원형인 F-15E가 부품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공군에서 제기됐다.
이는 국방부가 그간 일부에서 제기돼온 F-15K에 대한 '불안전한 부품조달' 우려를 일축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차기 전투기의 엔진을 미 공군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F-15전투기에 단 한대도 장착되지 않은 미 제너럴일렉트릭 제품을 사용하기로 내정한 것은 그간 국방부가 주장한 '상호운용성'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 차기 전투기 시험평가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에 의한 외압 의혹 폭로로 불거진 차기전투기 사업 논란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리지 않은 채 결국 F-15K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2시 국방회관에서 차기전투기 사업 2차 기종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X사업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차기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  | | ▲미국 보잉사의 F-15E 전투기. |
F15-E 부품 조달체계 심각
미 공군협회가 발간하는 잡지 '에어포스' 3월호는 "미국의 모든 군사조직에서 동일종류 장비의 부품을 뜯어내 그 부품으로 정비하는 '동류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E의 동류전환 비율이 평균보다 2배나 높다"고 밝혔다.
 | | ▲ 2000년도 각 기종별 '동류전환' 횟수를 표시한 표 |
F-15K의 원형 기종인 F-15E의 부품생산 및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류전환'(직역하면 제살 깎아먹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에어포스'는 또 동류전환으로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유지·보수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군대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전투기가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도 동류전환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공군은 2000년 한 해 동안 28개 유형의 군용기에서의 동류전환을 보고했는데 이 중 F-15E를 비롯한 F-16C, F-15C와 같은 전투기와 B-1B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 등 4개 기종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미 공군 데이터를 인용해 지적했다.
| | | F-X강행에 분노한 네티즌들 사이버 시위
2차 평가결과 발표 연기 촉구... 국방부 사이트 한때 '다운' | | |
숱한 의혹 속에 강행되었던 F-X사업이 이제는 대통령 아들까지 연루된 F-15K 로비의혹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F-X 2차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국방부는 네티즌의 시위로 30여분간 사이트가 '접속불능' 상태에 빠졌다.
참여연대는 18일, 오후 1시와 8시에 F-X사업 중단과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국방부 사이트(www.mnd.go.kr)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그 첫 시위가 벌어진 오후 1시, 국방부 사이트는 접속이 안되고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만 뜨는 "접속불능"상태가 30여분간 계속됐다.
사이버시위가 시작되자 국방부 사이트는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만 떴다.
참여연대는 'F-15내정 철회 조작의혹규명 사이버 서명운동'(www.cleanFX.net)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방장관이 최규선 씨와 대통령 아들 김홍걸 씨로부터 F-15K 구매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대두되어 검찰이 수사중임을 밝힌 마당에 이렇게 서둘러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소귀에 경 읽기'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F-X 일정을 강행하는 국방부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자"며 시위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19일, 국방부 발표가 강행되면면 그 순간부터 다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F-X 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국방부가 2단계 결과 발표를 강행할 경우, 국방부 발표내용에 대한 반박의견과 이후의 국민행동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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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 공군의 평균 동류전환 비율은 100회 출격 시 11.6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F-15E와 F-15C의 동류전환 비율은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5년 동안 미 공군과 해군에서 대략 85만 건의 동류전환이 시행됐고 그에 소요된 유지·보수시간은 530만 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미 회계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차기 전투기 엔진 GE제품 사실상 내정
국방부는 차기전투기로 F-15K를 사실상 내정한 데 이어 이 전투기 엔진으로 미 제너럴일렉트릭 제품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너럴일렉트릭 엔진은 미 공군은 물론 전세계에서 운용중인 F-15에 단 한 대도 장착되지 않은 엔진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16전투기 150여대에도 이번 엔진 선정에서 경쟁사였던 프랫 앤드 휘트니의 F100엔진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장해 온 '상호운용성' 원칙과도 모순돼 선정된 이후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에어포스' 3월 호 기사 전문'
| | | 동류전환(cannibalization)이란? | | |
미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동류전환(직역하면 '제 살 깎아먹기')"는 어떤 하나의 무기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동일 종류의 장비의 부품을 뜯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 감사원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류전환이 다시 한번 무기 장비 유지·보수에 있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 군사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동류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회계감사원은 말하고 있다.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5년 동안 미국 공군과 해군은 대략 85만건의 동류전환을 시행했고 그에 소요된 유지/보수 시간은 530만 시간이었다. 이에 관한 수치는 아래 차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회계감사원은 동류전환으로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유지·보수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대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전투기가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넓게 보아 동류전환은 군사적 준비 태세 및 운영적 필요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군 조직 내의 압력과 무기 장비 공급체계 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미숙함이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은 종류의 군사 장비간에 부품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미 국방부도 동류전환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여 이에 관한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차트 1.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수행된 총 동류전환 건수(미 공군 USAF, 미 해군 Navy)
|  | | ▲차트 1. |
차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간 동안 미 공군과 해군은 총 850,000건의 동류전환을 수행하였고 1년 기준으로는 대략 154000에서 176000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수년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총 154000건을 기록한 2000년에는 약간 내려갔다.
동기간 동안 해군은 총 468.000건의 동류전환을 수행했는데 이는 공군의 경우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약 94000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동류전환은 아마도 두 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군의 경우는 동기간 동안 해군보다는 적은 총 376000건을 기록했다. 연 평균으로는 약 75000건이다. 해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동류전환의 통계치 보다 높을 수 있다. (자료원 미공군 해군 데이터)
차트 2. 동류전환을 가장 많이 하는 미 공군 전투기(2000년 현재)
|  | | ▲차트 2. |
미 공군은 2000년에 28개 유형의 군용기에서의 동류전환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 공군에서 이루어진 동류전환 중 대략 60%를 4개 유형의 군용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C, F-15C 그리고 F-15E와 같은 전투기와 B-1B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가 여기에 속해 있었다. A-10A, OA-10A, F-15B, E-3C 그리고 F-117A등의 다른 유형의 군용기는 동 동기간 동안 동류전환 건수가 100% 증가했다.
미 공군의 평균 동류전환 비율은 100회 출격 시 11.6건을 기록했다. 차트2에서 볼 수 있듯이 F-15C와 F-15E의 동류전환 비율은 평균보다 거의 두 배 높게 나와있다. 또한 B-52H, C-5B, C-5A 그리고 B-1B의 동류전환 비율은 이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자료원: 미 공군 데이터)
미 공군의 2000년 보고에 따르면 위 사진 속의 B-1B 전폭기는 동류전환이 가장 많이 필요한 4개 기종중 하나이다.
차트 3. 동류전환을 가장 많이 하는 미 해군 전투기(2000년 현재)
|  | | ▲차트 3. |
2000년 미 해군은 차트 3의 E-2C, EA-6B, S-3B, F/A-18E, F/A-18B 그리고 F-14D와 같은 여섯 가지 유형의 전투기가 해군 평균 동류전환 비율인 100(비행)시간 당 8.8 거 S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동류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가장 동류전환을 많이 하는 위 차트의 세 개 기종은 해군에서 그 수가 적다. 비행편대 기준으로 해군은 2000 회계연도에 63가지 유형의 해군기에서 동류전환을 시행했다. 이 중 다섯 기종 (E-2C, EA-6B, S-3B, F/A-18C, P-3C)은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네 개 지종은 동류전환을 보고한 총 해군기 중 겨우 26%만을 차지할 뿐이다. (자료원: 미 해군 데이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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