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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을 놓고 참여연대와 삼성간 공방이 치열하다.

참여연대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성명을 발표, '여론 호도', '거짓말', '뻔뻔스러움'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이 '현 정부와 삼성간 유착의 산물이며 결정판'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삼성그룹도 발끈했다. 삼성은 참여연대의 논평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삼가면서도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 '시민단체가 법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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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과 2주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거짓말"

▲ 삼성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을 놓고 참여연대와 삼성이 벌이고 있는 날선 공방의 한가운데에는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있다. 에버랜드의 지분법 평가 변경에 따라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고대 100주년 삼성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재용 상무.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비판 강도가 그 어느때보다 거세다. 지난달 26일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등기이사를 사임했을 때,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는 이재용 상무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사실상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 규제만 벗어나게 되면 에버랜드를 축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당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에버랜드가 삼성의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경제적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규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삼성은 당시 우리 주장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등기이사 사임을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삼성쪽의 해명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이번(회계기준 변경)에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성명에서 "아무리 이재용씨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 하더라도,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이 불과 2주 만에 거짓으로 드러날 사안에 대해 눈에 보이는 거짓 변명을 하는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잊는다"고 비판했다.

삼성 "누가 거짓말 했다 하나... 억지주장 그만하라"

삼성그룹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은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냐', '참여연대의 주장은 억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시민단체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삼성의 이같은 반응은 그동안 참여연대의 주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룹 구조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시 참여연대가 이 회장의 에버랜드 이사직 사임과 지분법을 연관짓길래, 지분법과 이사직 사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분법 계산도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빌딩을 관리하는 등 내부거래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그동안 법대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참여연대야말로 자신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룹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리 삼성의 일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발목을 잡아온 참여연대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논평에 '거짓말'이라는 표현 등을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분법으로 계속 평가해야" vs "관련법에 따라 원가법으로"

참여연대는 또 에버랜드의 원가법으로 회계기준 평가변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버랜드쪽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원가법으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해석에 따라 충분히 기존의 지분법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센터 관계자는 "개정된 기준을 보면, 현재 투자회사(에버랜드)가 피투자회사(삼성생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버랜드는 현재 삼성생명 지분을 19.34% 가지고 있고, 또 삼성생명의 1대 주주이다. 따라서 에버랜드쪽이 생명의 임원 선임 등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회계처리변경 적정한지 검토중"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일단 에버랜드가 그동안 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회계처리 변경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연대의 주장을 떠나, 에버랜드와 삼성생명간 내부거래 여부와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쪽은 또 참여연대의 에버랜드에 감리에 대해 분식 및 부실회계를 했다는 증빙을 갖고 신청해야만 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에버랜드가 낸 분기 검토보고서 자체가 감리대상은 아닌 만큼, 향후 연말 결산보고서가 나와봐야 정확한 검토가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쪽은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여부 논란을 판단할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의 탈법적인 회계처리를 묵인해 결국 자산 2조원의 가족회사가 200조원의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도록 방조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시민단체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룹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생명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도대체 참여연대가 무슨 근거로 '탈법'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의 판단에 앞서 압력을 넣으려는 행동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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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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