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들이 검찰 고발에 앞서 충남 도청 중앙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오마이뉴스 심규상
충남지역 전·현직 시장 군수 15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는 21일 오후 이근영 전 천안시장을 비롯 지역 전·현직 시장과 군수 15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가 고발한 시장·군수는 전 천안시장, 전 공주시장, 전 보령시장, 전 아산시장, 전 서산시장, 전·현직 논산시장, 전 연기군수, 전 부여군수, 전 서천군수, 전 청양군수, 전 홍성군수, 전 예산군수, 전 태안군수, 현 금산군수 등이다.
이 단체는 이날 대전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친목모임 성격의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조직, 가입한 후 개인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경비를 시·군 공금을 들여 납부했고 그 집행잔액마저 개인별로 나눠 가져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어 "이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반납했지만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감사원을 비롯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형사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산군수와 관련 "감사원 자료에는 빠져 있으나 당시 총무직책을 맡았고 다른 피고발인과 같이 공금을 나눠쓴 후 적발 이후 반납했다는 점에서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 이정일 집행위원장은 "감사원이 만약 말단 공무원이 이같은 일을 벌였더라도 반납을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겠냐"며 "자치단체 수장인 전·현직 군수이기 때문에 더욱 엄히 처벌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된 충남 14개 시·군 전현직 시장군수들은 당시 공금으로 조성한 협의회 기금 1억6671만원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에 걸쳐 각각 나눠가졌다가 지난 2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충남도에 '나눠가진 돈의 회수와 재발방지 방안 강구'만을 통보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8년 조직됐으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는 달리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단체간 업무협조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재정은 개인회비로 충당하도록 돼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2기의 경우 이근영 천안시장이 회장을, 김행기 금산군수가 총무를 맡았다.
한편 이 단체는 "감사원이 금산군에 대한 지난 해 상반기 동안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찰 수사자료로 통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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