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잇단 성명

등록 2002.10.08 14:50수정 2002.10.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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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폐단을 지적하며 강압적인 사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a 78일째 노숙하는 용두동 주민들. 기온이 떨어져 더욱 고생이다.

78일째 노숙하는 용두동 주민들. 기온이 떨어져 더욱 고생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부(이하 민교협)는 "대전 용두동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주민들의 항의 농성의 근본 원인이 대한주택공사와 대전시 등 관계 당국이 현지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며 "대전시 및 중구청, 대한주택공사는 힘을 앞세운 강압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대한주택공사가 철거를 대가로 주민들에게 제시한 낮은 보상가격으로는 사업시행 이후 재정착은커녕, 다른 곳으로의 이주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입장인데, 이러한 생존권 차원의 절박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오갈 곳 없는 철거 주민들을 위한 가수용시설 마련 등의 주거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주택공사가 문제의 핵심은 망각한 채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비난했다.

공대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러나 사업 지체의 원인을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의 모순과 자치단체, 주택공사의 무관심에서 찾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용두동 주민과 용두동 사태를 예의주시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대전시와 주택공사의 입장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112억이나 지원받고,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등 특혜를 받으면서도 개발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주택공사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며 "법에 의해 당연히 지어야할 가수용단지와 임시주거시설도 강제철거 후 미동도 안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콘테이너 박스 몇 개를 설치해 놓았다"고 비난했다.

시민들의 비난도 만만치 않다. 대전시청과 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바람'이라는 아이디의 시민은 "공익사업에서는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주민위주의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오늘은 못참아'란 아이디로 주택공사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은 "주택공사가 완전히 장삿꾼으로 전락했다"며,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안 남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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