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5시, 미명을 틈타 용두1지구에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의 300여명의 철거전문 용역반이 강제 철거를 위해 들어왔다. 이 와중에 철거반과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준) 소속 단체의 농성단과의 마찰이 빚어져 3명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가고 70여명의 주민,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용역반원에 의해 5시간 동안 불법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조야연 주민대책위원장(46)을 공무방해 혐의를 두어 구속 수감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강제철거가 들어와 용두 1지구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이 기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관련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약자에게 가해지는 자연스러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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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절규 이 할아버지는 18일 철거당일날 목이 쉬도록 주택공사와 대전시의 대책없음을 비난하였다. ⓒ 박현주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가해지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다. 이번 강제 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받은 300여명의 철거반원이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인간 바리케이드를 쳐 통행의 자유를 막은 후, 갖은 욕설들을 내뱉는 등 언어폭력을 휘두르며 용두동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신체에 가하는 폭력은 욕설만큼이나 다양하다.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어내리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붙이기, 정강이 차기, 머리채 잡아 흔들기, 군홧발로 누르기, 카메라 빼앗아 던지기, 무릎꿇고 앉히기, 한꺼번에 달려들어 몰매 때리기 등등.
급기야는 불법 억류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붕 위에서 농성중이던 주민과 학생, 사회단체 회원들은 폭력 철거반원에게 끌려나와 한곳에 집합 당했다. 그리고 무려 5시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되었다.
중부서에 불법 억류 항의방문
용두1지구에서의 폭력사태와 불법 억류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철거당일 12시 시민사회단체와 충청총련, 그리고 용두동 주민대책위는 즉각 관할 경찰서인 중부서를 방문하여 40분간 항의농성을 벌였다.
대전경실련,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실운협, 대전충남 생명숲가꾸기국민운동 등의 시민단체 실무자 10여명과 충청총련 학생 30여명, 그리고 주민 10여명이 중부서 앞에서 명백한 불법 억류사태에 대한 항의 농성을 하였다. 그러나 중부서 측은 철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허울뿐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은 말 그대로 '주거'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낡은 건물, 상하수도 위생문제, 좁은 도로 등으로 불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전시와 주택공사에서 개선시켜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제안이 들어갔다. 말의 뜻으로만 보면 참 고마운 일이다. 민원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알아서 도시빈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주다니 말이다.
그러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혜자가 이곳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님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발하였다.
용두동 주민들은 거주민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주택공사는 집을 허문 자리에 새아파트를 지어 분양과 임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축 아파트는 용두동 주민의 것이 아니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15개동 1134세대로, 이중 734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411세대는 임대한다고 한다. 이 아파트를 보상가로 사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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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없는 강제철거 주택공사의 철거반원들이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하고있다. ⓒ 박현주
물론 돈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결국엔 돈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용두동 주민들이 보상가 더 받으려고 싸운다며, 결국 돈을 더 받아 내기 위한 책략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경제논리에 밝은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부리는 듯 생각한다.
용두동 비상대책위 주민들이 분명 주택공사의 보상가를 문제삼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공사가 보상해준다는 돈으로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집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농성중인 용두동 주민 60여명은 8-12평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여기에 이층을 올려서 자식들 방도 내주고, 자식들이 커서 나가면 세를 주어 근근히 살아왔다.
주택공사는 평당 최저 28만원, 평균 80만원의 보상가를 매겼는데, 10평에 살았던 사람은 800만원 받고 쫓겨나야 하는 거다. 대전 시내에서 8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던가? 전세자금도 안되는 이 돈을 받아야하는 용두동 주민 앞엔 '절대빈곤'이 기다리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때 처하는 것이 바로 절대빈곤이다.
30평짜리 집을 놔두고 욕심을 부려 40평짜리 집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막고 살겠다는 의지가 깡그리 무시되는 지경이라 문제가 된다. 이들이 이 돈을 받고 물러나온다면 대전역나 지하도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전시와 주택공사는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안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환경개선'에 대한 진정한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지역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준)에서 철거민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임시 연락처: 전화)042-621-8891(빈들교회) Fax) 042-621-8890
계좌: 농협 453027-51-014260
예금주: 이옥희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대전지역 건설 노동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새날 나눔터, 대전 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참 사랑 일꾼회, 노점상 연합회 대전지부, 대전 노동자회, 사회당, 늘푸른 노동자 학교, 대전지역 학생 연석회의, 대전 충남 연합. 민주노총 대전 지역본부, 민주 노동당, 전국 철거민 연합회, 대전NCC 인권 위원회, 대전 NCC 사회 환경 위원회, 빈들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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