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동서대로 건설 주민공청회는 무효"

월평공원관통도로대책위 "13일 주민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

등록 2007.07.11 18:38수정 2007.07.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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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6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국토지공사 서남부신도시사업단에서 열린 '동서대로(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 주민설명회 장면.

지난 6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국토지공사 서남부신도시사업단에서 열린 '동서대로(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 주민설명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동서대로'(일명 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을 위해 대전시가 오는 13일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월평공원·갑천 생태계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의지가 없는 대전시를 규탄한다"며 "비민주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공청회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개최한 '동서대로 건설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해당사자나 폭넓은 주민들의 참여 유도가 부족한 행사였다"며 "뿐만 아니라 행사자체도 자생단체의 기존회의에 '끼워 넣기'식으로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개진도 제지하는 등 일방적이고 요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지켜보면서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대전시의 독선적인 행정과 시민의 의견에 귀를 닫는 무책임과 무성의한 행정의 진면목을 보았다"며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도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까지 요식적으로 치러 낸 주민설명회에 대한 자성과 개선이 없다면 공청회 역시 형식적인 공청회로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공청회를 치룬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그러한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평공원관통도로 개설 문제는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할 수 없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안이며, 한 번 건설하면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기간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행정의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전시에게 그 책임을 준열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6일과 10일, 이틀 동안 토지공사 서남부사업단 및 유성구 온천1동사무소, 서구 내동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는 13일 오전에는 서구 평송청소년수련원 소강당에서 교통 및 환경분야 전문가 각 2명씩을 패널로 초청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청석의 시민단체, 지역주민 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종합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상의해 '동서대로' 건설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동서대로 #갑천 #월평공원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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