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측철도 현지조사 마치고 귀환하는 '철마' 남북철도현지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귀환한 가운데, 군인과 세관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약 400km)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800km)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국민은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분야로 끊어진 철도·도로 연결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기업의 북한 진출보다는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을, 남한 상품의 북한 수출보다는 북한 원자재의 수입을 우선 순위에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5명(총 7079명 접촉, 응답률 7.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아래와 같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남북 경제협력 분야 중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5번 무작위 배열)
1번. 대기업의 북한 진출
2번. 대북한 수출
3번. 북한 원자재 수입
4번.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5번. 철도·도로 연결
6번. 기타
7번. 잘 모르겠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가장 높은 33.0%가 철도·도로 연결을 선택했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이 14.2%로 2위, 북한 원자재 수입이 11.2%로 3위를 나타냈다. 반면 대기업의 북한 진출을 선택한 응답자는 7.8%로 중소기업보다 약 절반 수준이었고, 대북한 수출은 3.6%로 북한 원자재 수입보다 훨씬 적었다. (기타는 8.2%, 모름/무응답 22.0%)
ⓒ 리얼미터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 연령, 성,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철도·도로 연결이 1위로 꼽혔다. 이 결과는 끊어진 철도와 도로의 연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현재 남북은 북측 철도 선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응답도 모든 세부 분야에서 고르게 2위에 올랐는데, 이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원자재 수입 응답은 상대적으로 보수층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경기·인천(철도·도로 연결 39.1%, 중기 북한 진출 11.6%)과 광주·전라(철도·도로 연결 35.0%, 중소기업 북한 진출 29.2%), 부산·울산·경남(철도·도로 연결 29.6%, 중소기업 북한 진출 15.5%), 서울(철도·도로 연결 29.4%, 중소기업 북한 진출 18.2%)에서는 철도·도로 연결에 이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이 2위였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철도·도로 연결 25.8%, 원자재 수입 19.4%)과 대구·경북(철도·도로 연결 22.6%, 원자재 수입 15.4%)은 북한의 원자재 수입이 2위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40대와 50대에서 대기업의 북한 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꼽은 응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 연령대에서 철도·도로 연결이 25~38%대로 모두 1위를 기록한 가운데, 50대의 경우 대기업의 북한 진출 응답이 12.5%,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응답이 12.3%로 거의 비슷하게 2위를 다퉜다. 40대의 경우 대기업 응답이 13.1%로 중소기업 응답 16.1%보다 뒤져 3위였지만, 50대와 함께 10%대를 기록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북한의 원자재 수입이 10.9%로 2위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철도·도로 연결 39.5%, 중소기업 북한 진출 14.4%)과 중도층(철도·도로 연결 36.1%, 중소기업 북한 진출 19.5%)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보수층(철도·도로 연결 21.8%, 원자재 수입 14.7%)에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원자재 수입이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층(철도·도로 연결 30.8%, 대기업 북한 진출 12.5%)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북한 진출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