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주영
국민 10명 가운데 약 6명에 이르는 다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500명(총 통화 1만 3명, 응답률 5.0%)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신뢰한다
2번. 어느 정도 신뢰한다
3번.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다(모름/무응답 5.8%). 두 응답의 차이는 21%p로 오차범위(±4.4%p)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4점 척도로 살펴볼 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 응답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불신의 강도가 센 것으로 해석된다("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한 불신은 23.9%). 반면 "매우 신뢰한다"는 강한 신뢰 응답은 11.9%로 제일 낮았으며,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약한 신뢰 응답도 24.7% 정도였다.
호남과 40대,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제외하고 거의 전 계층에서 '불신' 다수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불신 71.5%, 신뢰 27.1%) 지역의 불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경남(불신 61.1%, 신뢰 32.2%), 대구·경북(불신 60.2%, 신뢰 36.8%) 순이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불신 57.3%, 신뢰 34.2%)과 경기·인천(불신 55.9%, 신뢰 38.2%) 지역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불신 41.7%, 신뢰 52.6%) 지역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불신 68.1%, 신뢰 29.5%)와 60대(불신 61.0%, 신뢰 31%)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가 넘었다. 30대와 20대도 불신 응답이 각각 58.2%, 57.0%로 다수였다.
유일하게 40대만 불신 41.7% - 신뢰 56.1%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불신 응답이 각각 57.9%, 57.1%로 비슷하게 다수였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69.7%가 신뢰 응답을 밝혔지만 불신 응답도 27.4%에 달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압도적 다수인 88.4%가 불신 응답에 쏠렸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지지층은 불신 응답이 53.2%로 다수였고, 무당층 역시 대다수인 65.3%가 불신 응답을 선택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비슷한 구도다. 진보층의 64.3%가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보수층의 79.9%가 불신 의사를 표했고, 가장 샘플 숫자가 많은 중도층의 경우 불신 62.3% - 신뢰 31.1%로 불신이 훨씬 우세했다.
부동산 대책만 총 18번... 잦은 대책이 외려 정책 신뢰도 떨어뜨려
▲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조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좀처럼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정부는 2년 반 동안 무려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잠깐 숨고르기를 했을 뿐,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6억 635만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는 8억 8014만 원이 됐다. 2년 6개월 만에 2억 7000여만 원이나 올랐다. 최근에는 부산과 대전, 광주 등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결국 여러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공시지가 현실화, 후분양 등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쓰지 않고 미적거리는데 어떻게 집값이 잡히겠느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의 편향된 보도가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언론들은 서울 강남 일부 단지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전체 집값이 상승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시행되지도 않은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등 오보에 가까운 기사도 반복 생산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실거래 가격에 기반하지 않은 부동산 통계가 계속 생산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과장된 부분도 있다"면서 "이를 보수 언론들이 몇억씩 올랐다는 식으로 부각시키면서, 부정적인 면이 더 부풀려졌다"고 했다. 최 소장은 "이런 상황은 결국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평가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1만3명 가운데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5.0%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