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광화문이 아닌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절반가량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명 중 약 4명이었다.
<오마이뉴스>는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 사흘 후인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11,233명. 응답률 4.5%)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최근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적극 공감한다
2번. 다소 공감한다
3번.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0%가 '공감하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42.0%보다 12.0%p 높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4.0%). 이 격차는 오차범위(±4.4%p) 밖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4점 척도로 보면 강한 공감(적극 공감한다) 응답이 43.0%, 약한 공감(다소 공감한다)이 11.0%였고, 강한 비공감(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은 33.0%, 약한 비공감(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은 9.0%로 나타났다.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여론은 공감 입장이든 비공감 입장이든 양 극단으로 강하게 형성돼 있으며, 강한 공감과 강한 비공감 역시 10%p 차이로 공감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72.4% - 비공감 23.2%), 경기/인천(56% - 40.4%), 서울(53.3% - 41.6%)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40.9% - 55.0%)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높았고, 대구/경북(46.2% - 51.0%) 지역 역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공감 48.4% - 비공감 48.7%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공감 의견이 다수였다. 40대의 65.3%, 30대의 64.0%가 공감 의견을 밝혔고, 20대 역시 56.9%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50대는 공감 52.0% - 비공감 44.8%로 공감 의견이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공감 39.2% - 비공감 55.5%로 서초동 촛불집회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지지정당, 대통령 국정평가,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진영별로 확연하게 갈리는 가운데 진보/여당층의 결집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의 95.7%, 이념적 진보층의 85.4%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85.1%,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의 78.7%, 이념적 보수층의 70.5%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무당층은 공감 39.1% - 비공감 49.2%로 비공감 의견이 높았고, 이념적 중도층에선 47.4% - 49.2%로 팽팽했다.
두 달 간 이어온 '조국 정국'의 주요 분기점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두 달가량 이어진 소위 '조국 정국'이 예기치 않은 대규모 서초동 촛불집회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점이 '조국'에서 '검찰개혁'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집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의 직접적인 압박 대상인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 다음날인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촛불집회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 어제 검찰청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들 간의 전쟁터였다"라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집회의 의미, 참여인원 등을 두고 양당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3일 광화문에서 대항 집회를 준비중인 가운데, 서초동 촛불집회 주최측은 오는 토요일(5일) 또다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1일(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23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