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과 전면적 도입이 팽팽히 갈리는 속에 단계적 추진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는 12일(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061명, 응답률 6.3%)을 대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선택지 1~3번 순·역순 배열)
1번. 직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계적 추진)
2번.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면적 도입)
3번. 전 국민 확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불필요)
4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단계적 추진'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전면적 도입' 응답도 29.1%에 달했다. 두 응답의 차이는 5.1%p로 오차범위(±4.4%p) 안이다. 두 응답을 합하면 63.3%에 달해 기본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 여론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불필요' 응답은 20.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6.7%에 달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국민적 숙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호남, TK, 40대, 중도층, 사무직 "단계적" 다수
20대, PK, 진보층, 노동직 "전면적" 다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 미래통합당 지지층 "불필요" 다수
민주당 지지층은 "단계적" vs "전면적" 팽팽
응답자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계적 추진 응답은 사무직(47.4%)과 가정주부(30.7%) 층에서 높았다. 전면적 도입 응답은 노동직(42.2%)과 자영업(35.4%) 층에서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단계적 추진 의견은 광주/전라(38.9%), 대구/경북(36.9%), 서울(34.6%)에서 다수였다. 경기/인천에서도 37.0%로 높았지만, 전면적 도입 의견도 33.6%로 만만치 않게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전면적 도입 의견이 32.7%로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48.1%), 50대(38.5%), 30대(34.9%), 60대(36.3%)에서 단계적 추진 응답이 다수였다. 20대(18·19세 포함)는 전면적 도입(33.6%)이 단계적 추진(19.2%)보다 훨씬 높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1.5%에 달했다. 70대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33.2%)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단계적 추진과 전면적 도입이 각각 38.7%, 35.9%로 갈린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0.9%로 다수였다. 마찬가지 구도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은 단계적 추진과 전면적 도입이 각각 37.0%, 38.8%로 갈렸지만, 부정 평가층은 다수인 45.3%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전면적 도입이 45.2%로 다수였고, 중도층은 단계적 추진이 44.2%로 다수였다. 보수층은 단계적 추진과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3.0%, 33.4%로 팽팽했다.
총론은 국민적 합의 높지만 문제는 각론
▲ 코로나19 타격 입은 일자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4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이론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등을 하는 사회 안전망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율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778만 명 중 1378만 2154명만 가입). 임금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임금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 등 문제로 가입률이 극히 미미하다.
고용보험제도 개혁의 1차적 과제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무조건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도 필수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긴 개혁의 작은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