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1.1%p 차이로 팽팽하게 갈렸다. 다만 강도는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셌다.
<오마이뉴스>는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다음날인 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9155명,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반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최근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선택지 1~4 순·역순 배열)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찬성 44.3%, 반대 45.4%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4.4%p).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3%에 달했다.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이 3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찬성하는 편"은 12.5%였다. 또 "매우 반대"가 28.2%, "반대하는 편"이 17.2%였다. 찬반 모두 양 극단으로 갈리지만, 찬성이 약간 더 강한 쪽으로 쏠린 모양새다.
30·40대 "찬성" 우세... 60·70·20대 "반대" 우세
진영별로 결집 양상... 진보층 "찬성" 67.8% - 보수층 "반대" 57.7%
여론은 세대별, 지역별, 진영별로도 확연히 나뉜 모습이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지지세가 뚜렷하다. 40대는 찬성이 우세했는데(찬 57.7%-반 39.0%), 특히 "매우 찬성"이 51.7%로 절반 이상이었다. 30대도 찬성 47.7% - 반대 30.8%로 찬성이 많았다. 반면 60대(찬 37.3% - 반 54.4%), 70세 이상(찬 35.9% - 반 53.5%), 20대(찬 34.5% - 반 52.0%)는 반대가 우세했다. 50대는 찬성 48.4% - 반대 44.9%로 비등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 59.9% - 반 27.9%), 인천/경기(찬 51.0% - 반 44.9%), 부산/울산/경남(찬 42.0% - 반 36.8%)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광주/전라에선 "매우 찬성"이 38.9%에 달했다. 반대 여론은 대구/경북(찬 18.1% - 반 61.4%), 서울(찬 38.8% - 반 51.3%), 대전/세종/충청(찬 46.9% - 반 50.8%) 순이었다. 대구/경북에선 "매우 반대"가 39.4%에 달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찬성은 강한 찬성쪽으로, 반대는 강한 반대쪽으로 결집한 양상이다. 진보층(찬 67.8% - 반 23.2%)은 "매우 찬성"이 과반을 훌쩍 넘는 58.5%를 기록했다. 보수층(찬 29.7% - 반 57.7%)은 "매우 반대"가 45.3%였다. 중도층(찬 37.1% - 반 54.6%)은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도 비슷한 양상인데, 민주당 지지층(찬 74.8% - 반 20.4%)은 "매우 찬성"이 61.7%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찬 10.7% - 반 81.3%)은 "매우 반대"가 59.3%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은 찬성 73.6%, 부정평가층은 반대 72.7%로 정반대로 나타났다.
내일 본회의 표결, 무기명 비밀투표... 부결시 여권 후폭풍 거셀듯
▲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한 임성근 판사(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한 여론이 진영 대결 구도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30·40대, 광주/전라,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등 여권 핵심 지지층은 법관 탄핵 찬성으로, 60·70대, 대구/경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등 야권 핵심 지지층은 법관 탄핵 반대로 강하게 결집한 양상이다. 전체적인 기세는 팽팽하다.
탄핵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미 의결정족수(150명)를 넘긴 161명에 달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이들은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권 지지층의 강한 지지를 확인한 이번 조사 결과는 만약 부결될 경우 여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여야는 거칠게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추진의 근거는 명백하다"며 "위헌적 행위가 6번이나 표현된 1심 판결문 이외에도 해당 판사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수천 페이지 분량의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이 존재한다. 이미 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끝났기에 평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관 탄핵 발의는 아무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공격했다. 그는 "여당이 탄핵을 개시한 만큼,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 탄핵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내일(4일)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