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 리얼미터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심각해지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5977명, 응답률 8.4%)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19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1번.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2번. 소득 기준 중하위층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3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다
4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지급 찬성'이 76.6%로 압도적이었다. '지급 반대'는 20.1%에 그쳤다(잘 모름 3.3%). 찬성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가 40.5%로 가장 많았고, "소득 기준 중하위층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36.1%였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수층에서도 2차 재난지원급 찬성 응답이 70%에 이른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69.7%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고 반대는 27.8%에 그쳤다. 진보층에서는 '지급 찬성'이 89.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지급 찬성'이 73.3%였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55.0%였지만, 보수층에서는 31.9%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는 '선별 지급'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87.9%), 부산·울산·경남(83.3%)에서 찬성 응답이 80%대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대구·경북은 '전 국민 지급' 32.9%, '선별적 지급' 55.0%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52.1%, '선별적 지급'이 31.2%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인천(76.1%), 광주·전라(75.0%), 서울(73.9%), 대전·세종·충청(73.7%)에서도 찬성이 7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82.4%), 60대(78.5%), 40대(78.0%), 70세 이상(75.5%), 50대(72.7%), 30대(72.5%) 순으로 '지급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30대에서 '전 국민 지급'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선별적 지급'은 60대에서 49.3%로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86.4%, 열린민주당 지지자 중 79.1%,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70.2%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무당층의 경우 '지급 찬성'이 62.5%, '지급 반대'는 30.6%였다.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
▲ 코로나19의 서울,경기 지역의 확산이 폭등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 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텅빈 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 이희훈
현재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활발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금의 경제위기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며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2차까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대신 고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이걸(지급기준을) 어디에서 갈라야 될지 명확하지 않으니 우선 전국민에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쪽에선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650만명과 임시·일용직 600만명의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2차 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라며 "선별지급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최근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를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을 지급한 결과 정부 부채도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증가했고, 또 소비가 늘면서 지원금 중 약 8조원은 부가가치세로 정부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차 때는 보편 지급이 맞았지만 2차의 경우 더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직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보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쉽게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