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병가 논란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연일 높은 가운데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8534명, 응답률 5.9%)에게 추미애 장관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병가 문제를 두고 권력형 비리이므로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므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동의한다.
2번. 어느 정도 동의한다.
3번.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0%가 추미애 장관 사퇴 주장에 동의한 반면, 45.8%는 동의하지 않았다(잘 모름 5.2%). 사퇴 여론이 약간 높았지만, 두 응답의 차이는 불과 3.2%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p) 안에서 팽팽했다.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 41.8%, "어느 정도 동의한다" 7.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9.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6.3%로 나타났다. 동의와 부동의 모두 강한 쪽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서울 "사퇴 주장 동의" 54.8%... 경기 "동의 안해" 55.1%
남성 "동의"＞"부동의"... 여성은 팽팽
40대 "부동의" 65.5%... 20대 "동의" 56.8%
진영별로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중도층이 동의 쪽으로 기울어
추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한 여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동의 63.3%-부동의 30.3%), 부산/울산/경남(61.5%-37.4%), 서울(54.8%-38.9%), 대전/세종/충청(54.1%-41.6%)에서 '사퇴 동의'가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30.1%-63.2%)와 경기/인천(39.6%-55.1%)에선 '사퇴 부동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동의 67.3%-부동의 28.0%)와 20대(56.8%-36.8%), 70대 이상(54.3%-40.5%)에서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 여론이 높았다. 반면 40대에서는 동의 31.6%-부동의 65.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았다. 50대에서는 부동의 응답이 50.4%로 절반을 넘겼지만 부동의 응답 역시 43.2%로 만만치 않았으며, 30대에서는 두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동의 46.8%-부동의 47.3%).
남성의 경우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었고(동의 53.9%-부동의 44.0%), 여성들은 44.1%-47.5%로 비등했다.
또 진영별로 확연히 갈린 모습이었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9.5%가 '동의'로 쏠린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83.1%, 87.6%가 '부동의'로 쏠렸다. 정의당 지지층(동의 61.2%-부동의 33.6%)과 무당층(49.1%-21.9%)에선 추미애 장관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은 87.5%가 '동의' 쪽으로, 반대로 긍정평가층은 83.8%가 '부동의' 쪽으로 각각 쏠렸다. 이념적 보수층의 73.5%가 '동의'로, 반대로 진보층은 72.1%가 '부동의'로 갈린 가운데, 중도층은 동의 58.9%-부동의 37.3%로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집중공세와 철벽방어... 힘의 균형 상황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 중인 정치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논란은 이미 지난 1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오래된 사안이다.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두 번의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이어 썼다. 그런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당시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일 자체가 탈영이고 특혜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도 추 장관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전이 펼쳐졌다.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에 나선 14일은 물론 출석 의무가 없었던 15일에도 야당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씨의 휴가는) 정상 승인걸차를 거쳤다"며 "다만 그 후속조치인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은 '추미애 철벽방어' 중이다. 전날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방어 태세를 명확히 했다. 15일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8534명을 접촉해 최종 500명의 응답을 받았다. 조사방법은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