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약 5명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라는 지급 금액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보다는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31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516명, 응답률 5.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 3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한 찬반 평가를 묻고, 이어 소득 하위 70% 가구라는 지급 대상에 대한 평가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는 지급 금액에 대한 평가를 차례로 물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매우 찬성" 30.7%, "찬성하는 편" 27.6%
Q.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3%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7.0%에 그쳤다(모름/무응답 4.7%). 특히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 응답이 30.7%로 제일 높아 찬성의 강도도 높은 편이었다. 이어 "찬성하는 편"이 27.6%였고, "반대하는 편" 18.8%, "매우 반대" 18.2%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찬성 응답이 광주/전라 78.0%, 대전/세종/충청 61.4%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높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반대 44.3% - 찬성 42.6%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30대 71.8%를 비롯해 대부분 세대에서 찬성이 높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46.5% - 반대 43.3%로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81.5%)과 정의당(71.6%) 지지층은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반대 62.2% - 찬성 31.5%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에서는 찬성 76.6%, 보수층에서는 반대 53.8%(찬성은 44.1%)로 갈린 가운데, 중도층은 찬성 54.6% - 반대 41.0%로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소득 하위 70%?] 보수층과 중도층 "전 가구로 확대해야" 우세
Q.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번 순·역순 배열)
1번.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2번. 결정한 하위 70%가 적절하다
3번. 하위 50% 정도로 더 축소해야 한다
4번. 잘 모르겠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방침대로 "하위 70%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30.1%를 기록했고, "하위 50% 정도로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2.8%였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10.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는 확대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를 기록해 제일 높았다. 반면 대전/세종/충정,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19세 포함)와 40대에서는 확대 의견이 다수였고, 60세 이상에서는 적절 의견이 다수였다. 30대와 50대에서는 확대와 적절이 팽팽했다.
흥미로운 건 보수야당층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인 43.3%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인 가운데(확대 35.6%, 축소 13.6%),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확대 38.8% - 축소 35.2% - 적절 16.6% 응답 분포를 보였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정의당 지지층(37.6%)보다도 더 높다.
비슷한 경향은 다른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적절 39.7% - 확대 36.9%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확대 37.3% - 축소 34.0% - 적절 18.6%로, 역시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지만 제일 높았다.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적절과 확대 의견이 모두 똑같이 38.1%를 기록한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확대 35.2% - 축소 32.4% - 적절 24.0%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확대 39.6% - 적절 26.2% - 축소 25.4%였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적절" 47.4% ＞ "줄여야" 23.0% ＞ "늘여야" 21.8%
Q.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는 지급 금액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번 순·역순 배열)
1번. 더 늘려야 한다
2번. 적절하다
3번. 더 줄여야 한다
4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다수인 47.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더 줄여야 한다"는 23.0%, "더 늘려야 한다"는 21.8%였다. 모름/무응답은 7.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대구/경북은 축소 33.5% - 적절 33.3%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적절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20대는 축소(30.4%) 의견이, 30대는 확대(34.1%)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65.0%)과 정의당(49.3%) 지지층은 적절 응답이 다수를 보였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금액 축소 의견이 40.2%로 다수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6.9%)과 중도층(51.5%)에서 적절 응답이 다수였지만, 보수층에서는 축소 36.3% - 적절 30.4% - 확대 26.3%를 기록했다.
[여론의 무게중심은 어디인가] 긍정 속 불만 포인트는 금액이 아니라 대상
세 질문을 서로 교차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여론지형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여론은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을 교차 분석해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라는 지급 대상과 4인 기준 100만원이라는 지급 금액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전체 조사대상 중 20.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금액은 적절하지만 대상은 전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17.6%로 만만치 않았다.
이번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지급 금액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64.1%에 달했지만, 지급 대상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44.7%에 그쳤고, 전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3.2%에 달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가 44.9%, 축소해야 한다가 36.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