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국가공무원)화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10명 중 약 8명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7%가 현재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모름/무응답 5.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특히 "매우 찬성한다"라는 강한 찬성 응답이 44.9%로, "매우 반대한다"라는 강한 반대 응답 5.0%보다 아홉 배나 높게 나타났다("찬성하는 편" 33.8%, "반대하는 편" 10.6%).
모든 성·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특히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 지지층(65.0%)과 보수층(64.3%)에서도 찬성 응답이 대다수였다. 진보층(90.7%)과 민주당 지지층(91.8%)에서는 찬성 응답이 90%를 넘어섰고, 중도층(79.5%)과 무당층(84.3%)에서도 찬성이 80%를 넘거나 육박했다. 이는 정책현안 조사로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여론은 사실상 통일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사의 질문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조사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87.4%와 87.3%로 찬성 응답이 80%대 후반을 기록했고, 20대 77.6%, 60대 72.3%, 50대 72.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찬성 여론은 서울(81.6%)과 경기/인천(80.4%)에서 80%를 상회했고, 대전/충청/세종 78.9%, 광주/전라 76.6%, 부산/경남/울산 75.2%, 대구/경북 7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79.1%, 여성의 78.4%가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찬성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 청와대 청원 나흘 만에 20만 넘어
▲ 5일 오전 강원도 속초 장사동 일대 야산에 전날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옮겨와 임야를 태우자 소방대원들이 공장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있다. ⓒ 이희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지난 2014년 인터넷에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 2247명 중 국가직은 632명으로 1.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고위직에 집중돼 있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의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가 실시중이던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를 두고 책임공방과 함께 찬반 논란을 벌였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중앙직(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여론은 찬성쪽에 확실한 무게가 실려있다. 이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청원게시 나흘 만인 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23만 300여 명이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는 소방관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과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시행일까지 나왔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왜 멈춰섰나).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