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 전망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거주자가,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이 지난 6월 30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총 통화 1만311명, 응답률 4.9%)을 대상으로 집값 전망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Q.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집값을 현재와 비교할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번 순·역순 배열)
1번. 더 올라갈 것
2번. 별로 변화 없을 것
3번. 더 떨어질 것
4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별로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 "더 떨어질 것" 응답은 17.1%였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자, 30~50대에서 집값 상승 전망 우세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무주택자(전세, 월세 및 사글세)는 절반이 넘는 51.7%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변화 없음 27.9%, 하락 12.6%). 반면 유주택자(자가)는 37.9%가 상승할 것으로 봤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하락 17.6%).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의 48.4%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 전망이 50.3%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변화 없음(33.9%)과 상승(33.2%)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응답자를 거주지(수도권-비수도권)와 주택소유여부(유주택-무주택)에 따라 4개 계층으로 나눠보면,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높은 계층은 수도권X무주택자였다. 이 계층은 55.5%가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가장 낮은 계층은 비수도권X유주택자였다. 샘플 수가 가장 많은 이 계층은 32.4%만이 상승을 예측했다. "변화 없을 것" 응답 33.3%와 비등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수도권X무주택자, 수도권X유주택자 계층은 각각 45.0%, 44.5%가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높았다. 30대의 53.1%, 50대의 49.7%, 40대의 42.1%가 집값 상승을 점쳤다. 20대(18·19세 포함)는 상승 32.9% - 변화 없음 28.3% - 하락 25.3%였다. 60세 이상은 변화 없음 35.7% - 상승 31.8% - 하락 11.3%였다(잘모름 21.2%).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56.1%가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집값이 변화 없을 것(3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승(26.7%)과 하락(22.3%)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변화 없음 34.8% - 상승 30.4% - 하락 21.1%였다. 하지만 보수층의 49.2%, 중도층의 50.7%가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불안해하는 무주택자들
▲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 전망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는 평가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이번 조사는 집값 전망을 묻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성격도 띄고 있다. 약 2년 뒤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에 대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40.9%에 달한다는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집이 없는 사람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30~50대 왕성한 경제활동 계층일수록,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이다. 이는 거꾸로 실제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총 21개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3기 신도시 공급 등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22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은행(KB)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6억635만원이었지만, 2020년 5월에는 9억2013만원으로 3억 이상 올랐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무주택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기가 워낙 길었고,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면서 규제에 대한 내성도 생겼다"면서 "무주택자들은 시장에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추격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청약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매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대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럼에도 국지적 과열이라면서 핀셋 규제만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